솔직히 저는 기초연금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개편 논의에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2026년 들어서면서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 주변 어르신들도 "우리 연금 어떻게 되는 거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약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30만 원대로 올리면서 재정 부담이 매년 몇 조씩 늘어나는데, 다 똑같이 줄 게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면서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축소, 왜 논의되는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노인 하위 70%가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노인 하위 70%가 기준 중위소득 100%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자주 활용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제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요즘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함께 받는 경우도 많고, 재산이 상당한데도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노인 하위 70%가 기준 중위소득 110%, 120%까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하지 않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더욱이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이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 하위 70%에서 하위 50%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절감된 예산을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후상박 지원 구조,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말이 요즘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후상박이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는 얇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40만 원,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기초연금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긴 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을 안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소득 인정액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형평성을 위한 미세 조정일뿐이고, 앞으로는 기초연금 기본 금액 자체를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노인 하위 70% 지급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액보다 더 많이, 준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수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깎아버리면 실제로 받는 돈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하후상박 원칙으로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가장 많이 준다 해도,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다 깎아버리면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연계해서 개편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현재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똑같이 150만 원을 벌어도 기초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91만 원으로 계산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24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 겁니다.
재산 공제도 차이가 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울 기준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을 공제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출처: 통계청).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이 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몇백만 원인데, 저 제도에서는 0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가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연계·개편하면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안 들어가거나 최소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말 혜택일까
솔직히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정부가 하후상박을 강조하고 있으니 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2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는 이른바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KDI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경제·사회 정책 분야에서 정부에 제안을 많이 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KDI는 기초연금을 노인 하위 70%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만 주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70년까지 44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의견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와봐야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정부가 정말로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개편해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공제해 준다면 수급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는 구조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보장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생기는 거죠. 또한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해서 절감한 예산을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면,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개편으로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공제될 가능성
- 기초연금 대상 축소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 지원
- 하후상박 원칙 적용으로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액수 증가 가능성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수급자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개정안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단순히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복지의 방향성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과 복지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특히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에 생계를 의존하고 계신데, 이번 개편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